난사군도, 그 작은 섬들이 만든 세계의 큰 충돌: 역사부터 오늘까지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들,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 이름만 들으면 작은 군도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섬들이 오늘날 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난사군도의 역사부터 현재 이 지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난사군도란?

난사군도는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100개 이상의 작은 섬과 암초,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대부분이 무인도이며, 간조 때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곳도 많습니다.

위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중국, 대만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각국의 해양 경계선이 겹치는 충돌 지대입니다.

---

역사 속 난사군도

고대~19세기

• 고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어부들이 이 지역을 드나들며 어업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 국가는 없었습니다.
• 19세기 말,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처음으로 난사군도의 전략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초~중반

• 1930년대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시작합니다.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지역을 점령하고 군사기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 전쟁 이후 일본이 패망하면서 난사군도는 다시 무주지 상태가 되었고, 주변 국가들이 각자 자국의 역사적 근거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

 

현대의 난사군도: 끝없는 영유권 분쟁

현재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난사군도에 대해 부분 또는 전체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해 9단선"

•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을 포함하는 ‘9단선’을 설정하고 군사적, 경제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인공섬 조성 및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사실상의 점령을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 vs 중국: 헤이그 국제 재판소 판결 (2016)

• 필리핀은 중국의 9단선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재판소에 제소했고,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며 실효 지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왜 이렇게 중요한가?

1.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

난사군도는 남중국해의 중앙에 위치하며, 아시아-유럽-중동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 한복판에 있습니다.

•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30%,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5%가 이 항로를 통과합니다.
•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입과 수출, 수산업, 무역 전체가 이 항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 때문에 난사군도를 확보한 국가는 남중국해 전체의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한 것도 이 지역을 군사 거점화하여 주변국과 미국의 해양 접근을 견제하려는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 풍부한 해양 자원 확보 가능성

난사군도 주변 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이 지역에 약 110억 배럴의 원유와 5.7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이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주변국 어업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합니다.

이 자원들은 해당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식량 자급률, 그리고 경제 성장 전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해양 관할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3. 국제법적 해양 권리와 EEZ 확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 해안으로부터 최대 200해리(약 370km)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사군도 주변국들은 해안선이 서로 가까이 있어 각국의 EEZ가 겹치며 충돌하게 됩니다.

• 난사군도를 실효 지배하는 국가는 그 인근 해역까지 EEZ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해양 권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 중국은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자국 해안에서 수천 km 떨어진 난사군도까지 포함하는 '9단선'을 설정하고 있어, 국제법 체계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해상 경계선을 넘어서 국제법 질서의 해석과 적용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4. 외교 및 안보 측면에서의 파장

난사군도 문제는 주변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역외 강대국들까지 관여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군함과 항공기를 운용하며 중국의 군사화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해양 안보를 중시하며 동남아 국가들과 방산·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ASEAN 국가들은 난사군도 문제로 분열되기도 하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한 외교적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난사군도는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무대이자, 다자 간 외교 갈등의 상징적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본 중요성

 

구분	주요 내용
전략	해상 무역로 통제, 군사적 요충지
경제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풍부한 어장
법적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국제법 질서 논쟁
외교	미중 갈등, 역내 강대국과 ASEAN 외교 축

 

국제 사회의 입장

•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화에 반대하고 항공모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 ASEAN 국가들은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협상을 시도 중입니다.
• 한국은 직접적 관련국은 아니지만, 남중국해를 통한 무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항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작은 섬, 큰 파장 — 난사군도의 미래와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

난사군도는 대부분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며, 그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지닌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작은 섬 하나하나가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난사군도는 해상 교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상 무역은 전 세계 무역량의 약 30%에 해당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이 항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항행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지역은 풍부한 해양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 천연가스, 수산 자원 등은 각국이 난사군도 영유권에 집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 자원 확보를 통해 경제적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셋째, 난사군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국제 해양 질서와 법의 권위를 시험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헤이그 국제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일부 국가의 행동은, 국제법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기반이 되는 국제 규범의 존중 여부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의 긴장과 군사화는 장기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가 간 신뢰 부족은 쉽게 외교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개입으로 더 큰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난사군도는 단순한 땅의 소유권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협력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원의 평화로운 분배와 해양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21세기 국제 정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외교적 해법과 국제적 합의가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입니다.